깡통 전세사기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깡통 전세사기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2022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떠들석하게 만든 '세 모녀 사건'과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빌라왕'의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고와 정신적인 피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자본없이 '갭투기'를 진행하면서 이 때 가짜 임대인을 앞에 세워 계약을 받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만들어 위장했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된 깡통 전세사기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만들었으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진 상황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해야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만기가 생기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조치를 다양하게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할 일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일의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서면을 통해서 의사를 밝혀야만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도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깡통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작성하는 내용증명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작성된 서류를 통해서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깡통 전세사기 초기부터 법률적인 전문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으로 좋은 결과를
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작성한 내용증명을 기반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초반에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용이합니다. 개인이 잘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 놓치지 않고 모으는 것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깡통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함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이 가능한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내용이 소실되기 전에 전문 법률조언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수집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하여 상대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금껏 손해본 금액,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받을 수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지 못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깡통 전세사기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을 토대로 민사를 진행하면 훨씬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와 함께 반환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보증금에 관련한 사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에 다른 임차인들에 비해서 선순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해관계 등 다각도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집주인의 의사와 재정상태, 해당 건물의 상황 등 부동산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초기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어떤 방법을 택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