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인스타그램부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하기

by 최성민 변호사


인스타그램부업사기 당했을 때 대응하기


001.png?type=w773


SNS를 통해 집에서 수공예로 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 3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쌓이면 입금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단체 미션방에 들어가서 업무를 했으나 추가입금을 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여서 약 1천만원 이상을 피해입은 사례가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의 부업의 수요가 늘어나 이 틈을 타 일자리를 제안하고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스타그램부업사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6억이며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최소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6.png?type=w773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쉬운 업무를 배분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소액의 돈을 돌려주어서 안심할 수 있게 유도하는데 이후에 더 많은 고수익을 볼 수 있다면서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이는 조작된 가짜사이트라 인스타그램부업사기로사람들이 속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개인의 적극적인 대처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모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을 특정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거나 민사를 진행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부업사기는 형사고소를 통해 범인에게 필요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합니다.


007.png?type=w77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일부만을 보여주어 착각에 빠지도록 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하며 이 조건들을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합니다. 경찰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인스타그램부업사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한 것을 토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수사관은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같이 제시하는 것이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좋습니다.


image.png?type=w773


증거는 나누었던 문자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미리 캡쳐해두고 돈을 송금한 내역이나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을 자료로 저장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을 유도한 특정 사이트를 미리 캡쳐해둡니다. 인스타그램부업사기 범죄자들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시 새로 열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갑자기 홈페이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라서 사기죄가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피해본 사람이 많아서 금액이 커질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간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50억원이상이라면 5년이상 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할만큼 같이 연관된 사람들을 모으는 등 접근 방법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보는게 좋겠습니다.


R0dq73GQ0LDLXuJBsKPrhmPaLiU


인스타그램부업사기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지능적으로 벌이는 행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할지 그리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실제 본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차명계좌,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송금한 해당 계좌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어 모든 원금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코인리딩사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