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정리
LH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난 인천의 미추홀구 아파트에서는 출입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각종 현수막, 복도의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201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남모씨의 일당이 사기행각을 벌인 아파트로 60세대 전체가 모두 당했으며 이 절반은 경매에 낙찰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하는 중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LH 전세사기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금이 없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경매에 참여가 불가능해 주거 안정권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LH에서 우선적으로 집을 낙찰해주지 않으면 바로 살 집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에 다른 곳 보다 전세가가 조금 더 저렴하여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 7천 3백만원을 내서 계약을 맺었고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의심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기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몫이 되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많은 LH 전세사기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도 모두 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을 다 찾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위험이 있는 주택인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세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는 일대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함을 못 느끼다가 다른 사람으로 명의자가 변경되는데 이 경우도 LH 전세사기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매매할 때 그 금액 전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차액만을 주고받는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보증금과 매매금이 동일하다면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0원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가진 돈이 없더라도 집 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돈을 추가로 빌리거나 융자가 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몫이 될 수 있어서 LH 전세사기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LH 전세사기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먼저 LH에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와 다시 계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방안을 꾸리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시간만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LH 전세사기는 특수한 건으로 LH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법률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고자 하여도 본래의 집주인에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특성상 고액의 건인 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로인한 심리적인 피해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잘 세워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LH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용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파산신청을 하고 잠적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