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 전세사기 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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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 2025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던 Y씨는 중개인의 소개로 한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 1억 원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홍길동'이라는 집주인이 적혀 있었고, 중개인은 '홍길동' 명의의 통장이라며 계좌번호를 건냈습니다.
입금자명에도 '홍길동'이라고 표기되어 있기에 Y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중개인의 연락이 끊겼고, 확인해보니 그 계좌의 실소유자는 '홍길동'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 3자였습니다.
사기범은 통장 이름을 집주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삼행시 통장 사기입니다.
이는 실제 집주인의 이름을 따라 만든 모임 통장으로, 단체 통장 개설 할 때 이름을 3글자로 줄여 집주인의 이름처럼 보이게끔 개설하여 삼행시 통장, 혹은 세글자 통장이라고 합니다.
송금자 입장에서는 통장 명의가 집주인과 동일하다고 착각하기 쉽기에 아무 의심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은 실제 집주인과는 아무 관련 없는 제 3자의 사기용 계좌입니다.
계약 시 반드시 통장 사본까지 확인하시고, 예금주 실명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보이는 이름만 믿었다가 전세 보증금 전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삼행시 통장처럼 교묘하게 위장된 수법 외에도 요즘 전세사기는 갈수록 치밀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등기 전세사기, 명의도용, 깡통전세 등 형태는 달라도 결국 피해는 오롯이 세입자의 몫입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했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간만 흐르고,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및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 접수 (계약서, 통장 내역 등 증거 확보)
보증금 회수 민사 소송 진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절차 필요
법률 전문가 상담
책임 소재 정리, 회수 전략 수립에 큰 도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 부동산 등기, 계약법,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 분야가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 절차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랍니다.
또한 사기범이 누구인지, 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혼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초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보증금을 아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모임통장 전세사기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