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권리금 사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가권리금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가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중요한 자산이며 영업을 시작할 때 거액이 들어가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상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가게를 이어받아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이어받으면 기존 영업장에서 발생했던 수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리금이란 영업장에 설치된 시설물,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포괄한 모든 유형/무형의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개념이고 판례를 통해서 간혹 되었는데, 최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정식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문의 규정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권리금 사기란 무엇일까?

기존 임차인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유형, 무형의 대가를 넘길 때 영업을 양도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의 액수를 부풀려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의 액수를 부풀리는 등 신규 임차인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받아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권리금 사기'라고 해요.

몇 년간 장사를 하다 보면 잡히는 것도 없고 빨리 털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 때로는 범죄의 유혹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권리금은 정확한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실제 매출을 부풀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신규 임차인을 속여 권리금 사기를 벌이는 일이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영업이 되지 않는 식당인데,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신규 임차인이 가게를 보러 왔을 때 가짜 손님을 모집해 앉혀놓는 행위들은 매우 고전적인 권리금 사기 수법이에요. 실제로도 조폭 컨셉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유튜버가 권리금 액수를 부풀려 형사 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권리금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기망행위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한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생각보다 장사가 안되고 어리석게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심한 자책감에 빠져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사기 법적 조치 진행 방법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의도치 않게 권리금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피해자라면 받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권리금 사기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으며 민사적인 해결책과 형사적인 해결책을 적절히 혼용하셔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책으로는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지급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된 증거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자영업자분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상가 분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편취에 대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형사고소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렇듯 권리금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그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불가능하므로 사기꾼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권리금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경우가 많아요.

권리금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라는 어려운 절차를 이겨내야 합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 동안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권리금 사기에 휘말리신 세입자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상가 권리금 사기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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