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종합논평 50편(베네수엘라, 한중 정상회담)
세계최초 AI 법 공포, 일본 언론의 프레이밍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모바일로 논평문을 작성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모양만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기사는 바로 마두로 재판과 베네수엘라의 주권 문제부터 한중 관계, AI 산업 정책,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까지 다루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도덕이나 이념, 신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어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팟캐스트
주요 키워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마두로 재판, 한한령 해제, 핵잠수함, 서해 구조물,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AI 기본법, 인공지능 규제유예, 트럼프 대통령 AI 행정명령, 산케이 신문보도
요약한 기사내용
1. 미 법정에 선 마두로 "나는 결백... 여전히 내 나라 대통령" -오마이뉴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사법권 행사를 전면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는 정치적 음해이고 자신만이 합법적인 대통령임을 주장하고 있다.
2. 한중 정상회담… 경제 '성과' 한한령·서해구조물 '진전' 北·핵잠 '유보' -뉴스1-
한중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등 실무적 차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보 및 북핵 등 핵심 갈등 사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 글로벌 AI 질주 속 규제 속도조절… 한국, 통제-진흥 ‘딜레마’ -한겨레-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진흥과 안전 통제 사이에서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다.
4. 중국과 한국 지도자들, 시진핑 회담 "중국과 한국,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한 공동 투쟁을 촉구하다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한국을 대일 압박의 공동 전선으로 끌어들이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흔들려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각 기사의 명제
1. 미 법정에 선 마두로 "나는 결백... 여전히 내 나라 대통령" -오마이뉴스-
P1: 마두로는 미국 맨해튼 법정에 출석하여 마약 테러 및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국이 마두로를 납치한 이유는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베네수엘라 내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한 정치적 압박을 위함이었다.
P2: 마두로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납치되었으며,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임을 천명했다. 또한 미국의 사법권이 타국 국가수반에게도 도달할 수 있다는 '역외 관할권'의 강화를 시사한다.
P3: 미국 정부는 그를 체포하여 압송했으나, 베네수엘라 측은 이를 '대통령 납치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제법상 '국가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이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C: "마두로의 재판은 법적 공방을 넘어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주권 및 정당성 전쟁의 장이다."
2. 한중 정상회담… 경제 '성과' 한한령·서해구조물 '진전' 北·핵잠 '유보' -뉴스1-
P1: 양국은 32건의 MOU를 체결하고 경제·산업·금융 분야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
P2: 한한령 해제와 서해 무단 구조물 문제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P3: 북핵 문제 및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은 '유보' 혹은 '원론적 입장 확인'에 그쳤다.
C: 이번 회담은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실리는 챙기되, 안보 리스크는 동결시킨 제한적 성공이다.
3. 글로벌 AI 질주 속 규제 속도조절… 한국, 통제-진흥 ‘딜레마’ -한겨레-
P1: 한국은 1월 22일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까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지 규제는 약한 편이다.
P2: EU와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당초 계획보다 규제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고 있다. AI 규제 도입의 명분(안전)과 현실(성장) 사이에서 정부 내에서도 뚜렷한 철학적 합의가 부족하다.
P3: 한국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는 토종 AI 생태계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C: 한국 AI 정책은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4. 중국과 한국 지도자들, 시진핑 회담 "중국과 한국,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한 공동 투쟁을 촉구하다 -산케이 신문-
P1: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공동으로 승리했음을 강조했다. 중국은 '역사'를 무기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려 한다.
P2: 시 주석은 역사적 문제에 있어 일본에 대한 '공동 투쟁'과 연대를 촉구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이러한 '과거사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은 강력한 불신을 품고 있다.
P3: 이번 회담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경제가 아닌 일본을 겨냥한 과거사 및 민족적 유대감이었다. 동북아의 질서 재편 과정에서 '반일 감정'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이 이에 동조하여 경제협력과 한미일 안보에서 이탈하려 한다.
C: 한국과 중국의 역사 공조는 일본에 대한 안보적·외교적 압박이며, 이는 동북아의 진영 대립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총 4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인이나 용의자를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에 의해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그것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원에 오기 전까지 기소장도 못 봤고,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무후무한 체포로 인해 불법적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청석에 있던 한 남자가 스페인어로 "불법 대통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재판 뒤에 이 남자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마두로 정권에 의해 투옥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마두로 게라는 오늘은 베네수엘라이지만, 다음에는 세계 어느 국가가 될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힘의 논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을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문제는 진전이 있었고, 북한이나 핵잠수함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건드리지 않고 원론적 입장만 내온 것은 잘 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양국 간에 건드리면 안 될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안 그래도 소원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이번 회담을 토대로 양국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 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이번 회담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해법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에 대해서도 별 탈없이 넘어간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인 듯합니다. 안 그랬으면, 중국이 우려하는 말을 했겠지요. 우리는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상회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것 같군요.
3. 기사에 따르면, <실제 2년 전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유럽연합은 당초 올해 8월 시행 예정이던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도입을 2027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실시간 생체 인식 기술이나 개인의 신용 및 평판에 대한 점수화 시스템 등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의 7%에 달하는 과징금도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EU가 한발 물러선 사이 한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계 최초로 AI 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AI 법은 ‘규제 최소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시민사회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속내는, 각국의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규제가 AI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규제를 함으로써 AI 발전을 위축시키는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에서도 원래는 연방정부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연간 5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인공지능 기업에 안전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안전법(SB53)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규제보다는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를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되는 것은 아니라지만,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놔둬도 문제 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AI 기본법에 윤리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발전에 대해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현대판 러다이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AI를 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 현대판 러다이트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윤리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면 나중에라도 누군가 윤리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토대로 AI 기본법을 개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윤리문제를 꾸준히 지적할 생각입니다.
4. 극우 신문다운 기사라고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대만문제로 중국에 막말을 쏟아놓아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을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자신과 대화가 되는(상당히 터프할 정도로) 사람은 존중하지만, 아부하는 사람은 경원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안 그래도 자국의 이익을 증대할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대만문제로 중국을 건드리니 미국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를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란드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 고립된 일본은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도 고립되 보라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제국 시기 조선을 병탄 한 것도 모자라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조선 독립군과 함께 연합하여 일제에 맞선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중국과 일본의 대립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썼는데, 이는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가치외교를 신봉하던 윤석열이었다면, 자신들과 함께 중국을 비난했을 텐데 말이죠.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냉혹한 정글과 야생의 시대가 된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도덕보다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참고기사
1. 미 법정에 선 마두로 "나는 결백... 여전히 내 나라 대통령"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6386
2. 한중 정상회담… 경제 '성과' 한한령·서해구조물 '진전' 北·핵잠 '유보'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29402
3. 글로벌 AI 질주 속 규제 속도조절… 한국, 통제-진흥 ‘딜레마’ -한겨레-
4. 중국과 한국 지도자들, 시진핑 회담 "중국과 한국,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한 공동 투쟁을 촉구하다 -산케이 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60105-MTZLXOJEIBN27JPFJCIJYJMR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