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영상유포 피해 대응,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영상유포 피해를 당하고 이 글을 찾고 있다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영상은 이미 퍼진 것 같고, 고소를 해도 달라지는 게 있을지 의문인데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고 가벌성이 확대되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축소하거나 조용히 넘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법이 이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영상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특정해서 경찰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남아 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죠.
1. 합성이라서 가벼운 게 아니라, 합성이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니까 다르게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 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얼굴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딥페이크인지 여부는 처벌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법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트위터영상유포 사건에서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영상을 저장하거나 공유한 계정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 수는 2021년 156건에서 최근 96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사기관은 이 유형의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트위터처럼 확산력이 강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트위터영상유포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빠르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2. 가해자를 몰라도 고소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영상유포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고소를 접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으로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확대하고, 시·도 경찰청과 검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업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계정 접속 기록, IP 추적, 연동 기기 조회 등의 과정은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영상이 올라온 URL, 게시 계정, 유포 경위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트위터영상유포 증거는 게시물이 삭제된 이후에도 서버에 보존 요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조치는 빠를수록 유효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삭제와 보존 요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삭제만 하면 이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3.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트위터영상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초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수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접근하면 증거를 삭제할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고, 대화 내용이 역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영상의 URL과 스크린샷 확보, 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 기록, 관련 계정 정보 보존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유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피해 범위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위터영상유포 사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는 넓어지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양은 줄어듭니다.
고소 여부, 처벌 수위, 재유포 차단 범위까지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지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영상유포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범위가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법정형이 7년으로 상향되고,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지금,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도 이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영상이 이미 퍼졌다는 이유로,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영상유포 고소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피해자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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