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고소 성립 요건과 처벌, 피해자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원하지 않는 유사성행위를 겪고도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움도 크실 텐데요.
상대가 동의를 주장하거나 물리적 저항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성적 침해를 무겁게 다루죠.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기억이 흐려지고 정황자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행위고소는 감정만으로 버티기보다 법적 기준과 준비 방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유사성행위고소,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유사성행위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태를 함께 봅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 아래 이루어졌다면 유사강간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 규정도 함께 살피게 되죠.
피해자가 얼어붙어 적극적으로 밀쳐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압박, 관계의 우위, 음주 상태, 사건 전후 대화까지 함께 맞물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유사성행위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할까?
유사성행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직전 대화는 어땠는지, 행위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통화기록, 택시 이용 내역, 결제 내역, CCTV 위치 정보도 정황을 보강하죠.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둘러대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면 그 내용은 사건 해석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통증이나 불안 증상이 있었다면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기록도 함께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유사성행위고소 뒤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소는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진술과 자료 제출, 이후 수사 대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112 신고 외에도 해바라기센터 같은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 수사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 기록에 남는 만큼 조사 전에 핵심 사실을 정리해 두는 과정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동의를 주장하거나 역으로 압박하는 말을 하더라도 직접 대응을 길게 이어가기보다 자료를 남기며 대응 방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구성, 진술 정리, 자료 제출 순서를 맞춰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고소는 한 번 용기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질 진술과 자료 정리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스스로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건 당시 상태와 정황을 차분하게 모아두는 쪽이 먼저입니다.
지금 손에 있는 대화와 기록부터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고소 방향을 빠르게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늦어지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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