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촬영 처벌 기준과 피해자 구제 방법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의없는촬영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촬영 피해를 겪었거나, 찍힌 뒤 유포까지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신고부터 삭제 요청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둘러대거나, 한 번만 보고 지웠다고 말해도 피해 입장에서는 일상이 무너지는 충격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바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죠.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유포와 재유포도 같은 조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촬영 직후부터 증거 보존, 고소 여부 검토, 삭제 지원 연계를 함께 잡아 두면 이후 절차가 한층 또렷해집니다.
1. 동의없는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다뤄집니다
동의없는촬영 처벌의 출발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촬영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실제 저장 여부만 따지며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같아야만 처벌되는 것도 아니어서, 받은 영상을 다시 돌린 사람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존부터 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첫 단계는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당장은 수치심과 불안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바로 지우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기록, 메신저 대화, 링크 주소, 화면 캡처, CCTV 위치, 목격자 진술 가능성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이 아직 퍼지지 않았더라도 사건 직후 정황을 남겨 두면 촬영 시도나 실행의 착수 여부를 따지는 데 힘이 실리죠.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아래로 들이미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에는 삭제보다 보존, 감정보다 기록, 추측보다 구체적 사실 정리가 먼저입니다.
3.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의없는촬영 사건은 처벌 요구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거나 퍼질 우려가 있으면 삭제 지원과 유포 차단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합성·편집된 성적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로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한편,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죠.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의 무게는 더 올라갑니다.
유포 우려가 보이면 고소장 작성,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경로 확인을 한 묶음으로 진행해야 피해 확산을 눌러 둘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촬영은 누군가의 호기심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촬영 순간의 충격도 크지만, 그 뒤에 이어질 유포 우려와 2차 피해가 마음을 더 짓누를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사건 직후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신고하며 어떤 자료를 묶어 둘지 차분하게 정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과 고소, 삭제 지원, 손해배상 검토가 서로 맞물려 움직일 때 피해 회복의 길도 조금씩 열리죠.
법은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를 분명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바로 상의해 대응의 첫 단추부터 단단히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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