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추행변호사가 업무상 위력 성추행 책임 묻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성추행변호사를 검색하신 분들은 상사와 회사 눈치를 보며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업무와 인사, 평가가 얽혀 있어 입을 열었다가 불이익을 겪을까 두려우실 텐데요.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흐리게 넘겨질까 걱정하시거나,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데도 입증이 될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 내 성추행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사적인 다툼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에도 조사와 보호 조치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이 어떤 법으로 다뤄지는지,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택할 수 있는지, 왜 조력 체계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장내성추행은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행위의 모습과 관계 구조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업무, 고용, 감독 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죠.
반면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다루는 조문이어서, 추행 사안과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사의 인사권, 평가권, 계약 연장 권한, 회식 자리의 위계 관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물리력만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회사 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겪으셨다면 곧바로 형사고소만 떠올리기 쉽지만, 회사 내부 신고와 보호 조치 요구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두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죠.
사업주가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결국 직장성추행 사건은 가해자 개인 책임만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회사의 대응까지 함께 따져야 피해 회복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직장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은 증거와 배상 절차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이 분명해도 회사 메신저, 회식 동선, CCTV, 인사 관계 자료처럼 챙겨야 할 자료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자료를 먼저 보존할지, 어떤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할지부터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문자, 사내 메신저, 통화기록, 회식 참석자 진술,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은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배상명령 제도를 검토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과 해바라기센터 연계 지원도 가능해서, 수사 대응과 심리·의료 지원을 함께 묶어 가는 편이 사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조력의 핵심은 서류 작성 한 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거 보존, 진술 정리, 회사 대응, 배상 절차를 한 축으로 묶어 피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출근길 자체를 두렵게 만들고,
생계와 평판까지 건드리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회사에 알려질 일, 인사상 불이익, 가해자의 부인 진술이 겹쳐 신고를 망설이게 되실 텐데요.
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료는 사라지고, 회식 참석자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참아내는 쪽이 안전한 길이 되지 않죠.
직장성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신 지금이 바로 형사절차, 회사 신고,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시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순서를 잡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