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도 처벌될까? 피해자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안 나왔으니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노출 영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 측이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니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행법과 판례는 얼굴의 노출 여부가 아닌, 신체의 촬영 여부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을 판단하죠.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영상은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처벌 기준부터 실제 대응 절차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얼굴'이 아니라 '신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즉,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라도 가슴, 성기, 엉덩이 등 해당 신체 부위가 촬영되어 있다면, 피해자 식별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문신, 신체적 특징 등으로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2.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유포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되면 처벌된다는 것이죠.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유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유포 경로와 플랫폼을 포함한 증거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3.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절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대응 속도가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캡처본, 링크, 다운로드 영상 등 어떤 형태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 및 수사 착수를 진행할 수 있죠.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피해에 대해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대리, 합의 대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법은 얼굴의 노출이 아닌, 신체의 촬영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실 자체로 범죄는 성립됩니다.
얼굴안나온성관계몰카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