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피해, 가해자가 합의 제안할 때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피해 이후, 가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해 "미안하다, 조용히 합의하고 싶다"는 말을 건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순간이기도 하죠.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뒤섞이는 바로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1. 가해자의 합의 제안은 전략적 행동이다
가해자가 준강제추행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청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범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는 호의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하고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가해자가 "변호사 없이 해결하자", "말로만 사과하겠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문자나 녹취 등 기록 없이 구두로만 합의를 진행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합의서에 법률적 검토 없이 서명하면, 그 문서가 이후 가해자의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서투른 합의가 피해자에게 남기는 법적 불이익은?
준강제추행피해 직후 사건 초기는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법적으로 가장 강한 위치에 있는 시점입니다.
가해자가 불안해하며 먼저 다가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이 유리하다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시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합의에 응하면 상황은 빠르게 역전됩니다.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은 합의금은 이후 "이미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죠.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부터 징역 4년의 실형까지 다양한 판결이 내려지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가 합의에 응했다고 판단하면 수사 강도를 낮추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합의는 피해자 권리를 설계한 이후에 고려할 선택지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합의금 수위 판단, 합의서 문구 검토, 피해 진술서 구성, 형사·민사 동시 대응 방향 설정 등은 모두 법률 전문가의 조력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가해자 측은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을 체계화하는 반면, 피해자가 홀로 남겨지면 후회만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죠.
준강제추행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유리한 시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피해는 법적으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보안 처분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과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 제안 앞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요.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준강제추행피해 이후 가해자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것은 당신이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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