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성범죄 피해 제3자 법률조력인이 필요한 이유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군 복무 중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오해일 수 있다',
'부대 평판에 누를 끼친다'는 분위기로 은폐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군대내성범죄 피해는
결코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형법과 군사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되고,
피해자는 법률상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군대내성범죄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군대내성범죄, 이런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군대내성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성적 농담, 강제추행, 동성 간 성폭력,
심지어 음란물을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직속상관이거나,
상하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대내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이 정도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군대내성범죄 피해 신고 방법과 법적 보호 절차
군대내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국방부
성고충상담센터(1588-9090) 전담상담관에게
군대내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 조사, 증거 수집(휴대폰, CCTV,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군대내성범죄 피해자는
법적으로 2차 피해를 방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나 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선변호사를선임하면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외부의 전문 법률 조력자인
사선변호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 내부는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거나 상급자일 경우,
신고 이후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도 빈번하죠.
이런 구조에서는 군 내부의 절차만으로는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사선변호사로서
군 외부의 독립된 입장에서
오직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만 집중하며,
� 초기 진술부터 군사경찰 조사 대응,
고소장 작성, 증거 보존, 불기소 시 항고 절차 등
군대라는 특수한 법적 환경에 맞는 전략으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죠.
•군대내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켜드립니다.
군대내성범죄 피해는
폐쇄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부터
고소 절차, 증거 수집,
합의나 형사조정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중에,
부당한 피해까지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사안이 급하신 성범죄 피해자만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