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 대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공간인 공중화장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중화장실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쉽고,
피해자는 그 사실조차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피해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이후 대응 절차나 법적 보호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몰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유의사항을 법무법인 테헤란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제 발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몰카란
공중화장실몰카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주로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심지어 볼펜 형태의 기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촬영 도구가 사용된다고 하죠.
특히 여성 화장실에서 이런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은 물론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큽니다.
공중화장실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영상 삭제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몰카 피해를 막기 위한 조언과 대응 절차
공중화장실몰카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주변에 이상한 장비나
렌즈 모양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몰카 탐지 어플이나 탐지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만약 공중화장실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몰카 기기를 제거하거나 파손하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고소, 영상 삭제 조치, 민사 소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까지도 이해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방심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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