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고소 전 고소 후 모두 가능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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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고소를 할지,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미 고소했는데도 합의가 가능한 건지…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에겐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를 하면 너무 오래 끌까 봐,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혼자 결정하려다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강제추행고소전 후
가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떤 방식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 강제추행고소 전 합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추행 고소 전에도
강제추행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쪽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엔 그 말이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안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를 이용해서
고소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조용한 마무리를 원해
억지로 합의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정당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형사법에서는 이런 식의 합의를
강요된 합의,
또는 심리적인 압박에 의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가 원해서,
충분히 생각한 끝에 결정한 합의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강제추행 고소 후에도 합의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합의는
고소 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 경제적 타격,
가해자의 태도, 사건의 엄중함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합의서 조항을 어겼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강제추행합의서 조항들을
법률전문가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합의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추행고소전 합의,
강제추행고소후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죠.
혼자서 대응하려다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성범죄피해자조력팀과 같은
피해자전담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고소전 합의
또는 강젱추행 고소후 합의를 고민 중인
피해자라면
그 길을 함께 안내해줄 조력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