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포옹 성추행 포옹도 성추행 될 수 있는 이유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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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최근 상담을 받은 사건들 중,
단연 빠지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술자리성추행입니다.
“그날, 나를 억지로 끌어당겨 껴안았어요.”
“술김에 한 실수였다며 넘어가자고 해요.”
지인, 직장동료, 상사.
익숙한 사람이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술자리라는 핑계 속에서
억지로 껴안기, 끌어당기기 같은 행동들이
모호한 회색지대처럼 느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분명한 거절이 있었고,
성적 불쾌감이 있었다면
그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실수’로 넘겨버리면,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안기는 셈이 됩니다.
오늘 글은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 가해자에겐 실수? 피해자에겐 분명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의 폭행은 단순히 신체적 타격뿐 아니라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피할 수 없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 기습뽀뽀, 기습추행
✓ 반복적인 어깨동무, 껴안기
✓ 허리, 다리 등 특정 부위 접촉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킨십 강행
그리고 만약,
회식술자리에서
직장 내 상하관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폭력 없이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2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죠.
법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 유무를 넘어서
상황 속에 내포된 위력, 지위, 관계의 영향력까지 세심하게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사안입니다.
술자리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자료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사건입니다.
특히나 음주 후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입증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 당일 기억이 생생할 때 일지 작성
✓ 주변 동석자, 목격자 확보
✓ CCTV, 문자, 카톡 대화 등 간접적 증거 수집
✓ 정신과 진단서, 트라우마 소견서 등
피해의 심각성 입증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든 합의를 원하든 실수 없는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말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동의하지 않은 스킨십은
어떤 이유를 대든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강제추행 고소, 합의, 피해 진술 정리,
접근금지 요청 등
피해자의 상황에서
최적의 조력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력, 지금 바로 함께 준비해드릴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