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처벌 강제추행죄로 가해자 신고 및 고소 가능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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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8.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로,
‘소송하면 내가 이길까..?’,
'사과 받고 내가 참아야하나..'하며
법적 대응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변호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글은
그런 피해자분들께
기습추행처벌 기준을 알려드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 기습추행,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강제로 신체에 접촉하거나 껴안기, 뽀뽀 등의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기습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형 1,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상습범, 아동·청소년 대상, 직장 내 위력 추행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기습추행 QnA�
Q1. 기습추행은 꼭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A1. 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형법 제29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판단해 정식 수사로 이어갑니다.
Q2. 손만 잡거나 어깨를 감싼 것도
기습추행에 해당할까요?
A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면,
그 부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틈에 손을 잡거나
껴안은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Q3.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했는데,
고소를 철회해야 할까요?
A3. 피해자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책임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고소 철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4. 증거가 없어도
기습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설명,
CCTV, 문자,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충분히 참고하고 조사합니다.
Q5.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나요?
A5. 진술서 작성과 사건 당시
정황 정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
•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기습추행 법적대응
기습추행처벌은
증거 수집과 진술 정리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처벌을 원하든,
합의로 마무리하길 원하든
기본적인 증거 정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 혼자유효한 증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볍지 않은 범죄, 무겁게 대응하는 조력자와 함께
기습추행처벌,결코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게 단 몇 초더라도
불쾌한 상처를 남긴 가해자를
피해자가 결코 참거나 견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합당한 결과로 연결시키는 과정,
그 시작은 단단한 조력자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기습추행처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그 행위가 범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피해자가 더이상 흔들리지 않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길,
그 모든 절차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