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성폭행 술자리는 동의 했어도 강제접촉은 처벌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헌팅포차 성폭행, 만취한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 당했다?
헌팅포차는 가볍게 술 한잔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젊은 층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계심이 무너진 틈을 노리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혹시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으로 망설이게 되죠.
그 사이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헌팅포차 성폭행 역시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해야 실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헌팅포차 성폭행, 동의 없었다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헌팅포차라는 공간적 특성상,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량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되면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고,
거부 의사를 표현할 힘조차 없어지는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가 되죠.
가해자가 만약 이 상태를 노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해자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음)
헌팅포차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 술에 취한 상태거나
‣ 깊은 수면에 빠져있던 상태
‣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심리적 두려움으로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면
명백한 성폭력 성범죄입니다.
가해자의 만취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두세요.
• 헌팅포차 성폭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먼저 가장 첫단계인성폭행 신고절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또는 지인·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성폭행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팅포차라는 공간 특성상,
술자리에서 합석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나
가해자가 주거하는 공간 등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증에 대한 걱정이
더더욱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수록 필요한 건,
아래와 같은 증거 수집과 초기 대응 전략입니다.
‣ 성폭행 피해 후 72시간 이내
해바라기센터나
산부인과에서의 성폭력 검사
‣ 주점 CCTV 영상 속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
‣ 주점에서 피해 발생 장소까지의
CCTV 블랙박스 등의 이동 모습
‣ 사건 직후의
녹음 파일 또는 현장 음성
‣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메시지
‣ 술자리 함께했던 지인 진술
• 헌팅포차 성폭행,
조력자의 손길이 곁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나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 불능’이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을 피해자가 혼자 감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절차는 저희의 몫이고,
피해자는 회복과 일상 복귀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 사건을 함께해온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지금 이 순간부터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분께는 안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헌팅포차 성폭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피해라 해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무거운 대응은 맡겨두고
오직 일상 회복에만 마음을 쏟으시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