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조정이라는 선택지를 받으셨나요?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형사조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피해자인 나에게 좋은 절차일까?”
“가해자가 갑자기 조정을 원한다는데 왜 지금인가?”
뒤섞인 불신과 조심스러운 기대가 동시에 밀려오죠.
형사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 혹은 조정 참여는
사건 종결이라는 식의 얕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화해도 아니고, 단순한 시간 절약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왜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스스로 계속 되묻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의문에 하나씩 답하고자 합니다.
Q1. 강제추행 형사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쉽게 결정하면 안 되나요?
피해자분들은 조정 제안을 받는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조정을 하면 처벌이 사라지는 건가요?”
“거절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진 않을까요?”
이 불안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며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다거나,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왜 조정을 제안하는지, 그 의도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죠.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빠른 종결을 위해 이용하는지,
혹은 향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조정이 성립돼도 검사는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판단은 법적 구조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 피해자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Q2. 형사조정 참여 전, 피해자가 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조정 참여 여부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정 테이블에서 오가는 한 문장, 한 표현이
뒤이어 진행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역시 감정이나 분위기대로 결정되면 안 됩니다.
피해 강도, 사건 경위, 트라우마의 지속 여부, 경제적 손해까지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은 경험 없이는 잡기 어렵습니다.
또 조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 문구는 이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허점을 남기면 가해자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해자전담변호사와 함께 조정 참여의 필요성 자체부터 검토해야 하며,
참여한다면 어떤 조건을 요구해야 하는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조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만 남기는 그릇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사조정 제안은 피해자에게 선택지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검색을 반복하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갈증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선명해집니다.
조정에 응할지, 응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갈지, 합의금은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합의서 문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안전한지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가 중심이 되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