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기간 놓치면 안되기에 [공소시효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성추행 사건에서는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음에도,
어느 정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거나 신고 자체에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가해자의 성추행 상황이
분명하다면 아마도 고민 없이
성추행신고를 생각해 보시겠지만
피해자분께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망설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신고는 따로
성추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추행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은 분이라면 잠깐만 시간 내어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성추행신고 하기까지
어느 정도 고민의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요.
먼저 성추행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성추행신고 자체를
고민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하게
사건을 검토한 다음 신중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10년의 기간이 있음에도
신속한 대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성추행을 비롯한 많은 성범죄는
타인의 눈을 피해 발생하곤 합니다.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없다면
증언을 확보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인데요.
도저히 직,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는 쉽게 처벌을
피해 나갈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거 찾기 힘든
상황에서 남아 있는 증거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로부터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께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겨 보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앞서 성추행신고 기간으로
10년이 주어진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만일 성추행 피해 당시 피해자분께서
미성년자였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때가 아닌
성인이 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추행
신고 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완전히 배제되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등에게 성추행 당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 대응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전문가와 함께
성추행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처벌받게 된 사례들도
가끔 뉴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추행 신고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던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의 정도 및 전후 상황 등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피해 관련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누가 듣더라도
쉽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받고,
이어지는 법적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신고 간단한 듯 보이지만
복잡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