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가해자송치,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성추행가해자송치’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됐다는 말만 듣고 한숨을 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라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죠.
왜 이런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송치가 형사 절차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판단 단계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찾는 분들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송치라는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Q. 가해자송치, 지금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가해자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이 단순 참고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는 의미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현장 기록, 대화 내용, 의료 자료 등이
일정 수준으로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송치가 끝이라고 오해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검찰은 다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 보강을 요청하거나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 제기 여부,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절차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재판, 배상 청구, 보호 조치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골격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Q. 가해자송치 후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송치 이후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일정 조율, 자료 제출, 배상명령 여부 결정 등이 이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정리되지 않은 표현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재판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관련 접근이 시도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해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부터 문서 작성까지 안정된 구조 안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행성추행가해자송치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 중요한 발언이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건을 이어가고 싶다면 제게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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