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몰카피해변호사 몰카법적 조치정리[피해자전용]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3.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대구몰카피해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루가 멀다하고 몰래카메라 피해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하철을 탄 경찰관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한 일이 있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몰카촬영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내가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막막하실겁니다. 대구몰카피해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그리고 피해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몰카피해사건의 진행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루어집니다. 약칙 성폭력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중 몰카촬영 범죄에 해당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몰카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물 등을 반포하고 영상물을 포함한 촬영물∙편집물 등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몰카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물 등을 반포하고 영상물을 포함한 촬영물∙편집물 등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 또는 시청한 자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몰카 촬영물로 협박이 있었다거나 배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구몰카피해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몰카촬영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는지, 미수로 그친적은 없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상담 시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대구몰카피해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이렇게 조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의 취지와 범죄 사실을 알립니다. 사건에 관련있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재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입은 상황을 알리고 엄벌을 탄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고소인 조사에 대구몰카피해변호사가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조력합니다. 피해 사건이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 몰카범죄의 가해자가 연락한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대구몰카피해변호사에게 넘겨주세요. 가해자의 연락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다거나, 반대로 몰카 촬영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입니다.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가해자측과의 소통은 대구몰카피해변호사가 맡겠습니다.
모든 사례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전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대구몰카피해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꼭 맞는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