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피해자 측에서 진행하려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집이든 직장이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뒤 ‘합의’라는 검색어에 머무르게 되는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계속 부딪치고 싶지 않은 부담, 경찰 조사에 들어섰을 때 생길 긴장, 그리고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만들고 싶은 바람이 함께 얽혀 있지요.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 검색을 반복하시다가 이 글을 찾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변호사로서 합의를 고민하는 피해자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을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풀렸는지 흐름을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Q. 강제추행합의는 어떤 흐름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피해자분들은 종종 “합의를 선택하면 무언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의문이 자연스럽습니다.
합의는 시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이 낮아지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직장 관리자에게 추행을 당한 뒤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사 상담을 요청한 자리에서 첫 번째 추행이 있었고,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러 갔다가 두 번째 추행과 폭행까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압박감, 두려움, 분노가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합의 조건을 주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녹음 파일을 확보해 두었고, 이 파일이 두 차례 추행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가해자는 억지 주장을
펼칠 여지를 잃었고, 합의를 서둘러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Q. 합의금 산정과 협상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해자가 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금액을 낮추려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분들이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사건에서 실제로 부딪쳤던 장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입이 부족하다며 금액을 낮추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확보된 녹음 증거, 피해자의 직장 생활 변화, 조기 퇴사로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근거로 제시하며 협상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강제추행뿐 아니라 폭행까지 포함된 구조라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협상 주도권을 확실히 세우는 역할을 했고, 결국 5,500만 원 합의금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양보하게 되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합의가 아니라 ‘책임 이행’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다시 움직일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가해자의 태도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증거의 강도·피해자의 변동된 생활·향후 보호 조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시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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