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지인 변명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억울함, 당혹감,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특히 상대가 지인이라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사람에게는 그 피해를 마주하고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Q. 지인의 변명이 왜 피해자를 흔들어 놓을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가해자의 변명입니다.
“오해다”, “실수였다”, “그럴 의도 없었다.”
피해자는 이 말들 앞에서 잠시 멈칫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정말 실수라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례에서도 그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방심한 상태였죠.
사건은 A씨가 잠든 방에 지인이 몰래 들어오며 벌어졌습니다.
낯선 기척에 깨어 보니, 본인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방을 잘못 들어갔다.”
“놀라서 나갔을 뿐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깨어난 순간 도망쳤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죠.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사건의 실제 상황을 세밀히 다시 살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이유,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동선 등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변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Q. 준강제추행 성립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었을까?”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상황을 가해자가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관계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이라는 이유로 문을 잠그지 않았고, 가해자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하나씩 정리하며 준강제추행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죠.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인과의 싸움이 부담된다는 고민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방치하면 더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단 법적 틀을 통해 사실을 바로 세우자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고, 피해자는 오랜 시간의 갈등 끝에 적절한 배상을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인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실을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주변 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변명 몇 마디로 가벼워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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