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손가락 삽입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준유사강간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 정도로 신고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방식의 피해라 더 망설여지죠.
기억을 되돌리면 수치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분명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일이 범죄로 다뤄질 수 있는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침해의 본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Q. 손가락 삽입도 준유사강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여행 중 술자리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의식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자 동기가 옆에 있었고, 신체 침해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벗어나려 했고, 주변의 도움으로 상황은 중단됐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기억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명확합니다.
폭행 여부가 아니라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일부를 이용한 침해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의사에 반한 침투 행위라면 방식과 무관하게 준유사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합의로 마무리된 4천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걸까요?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큰 피로를 느꼈습니다.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점차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장을 본 목격자의 진술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흐름과 당시 상황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위의 성격, 피해 후유증, 수사 진행 가능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건을 수용하며 4천만 원에 합의가 정리됐습니다.
준유사강간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워서 더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늦춘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응을 시작하면 방향은 잡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조를 세우고 절차를 관리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