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지면처벌 약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처벌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가슴만지면 처벌,
강제추행 성립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그 정도는 실수일 수 있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같은 말로 피해를 축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결코 사소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아니며, 명확하게 성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로 가슴만지면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가슴만지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폭행’은 단순한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도 포함됩니다.
특히 가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위로, 이를 만졌다면 법원은 성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진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다는 결정이 꾸준히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해도,
가슴만지면 처벌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말해야 할까?”입니다. 혹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가슴만지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상세히 기록해두고,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부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반응을 의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가해자와의 접촉이 반복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가슴만지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의 방패가 됩니다
“고소하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만큼, 진술 과정에서 되레 피해자가 의심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이런 점에서 가슴만지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 해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없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을 써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 신변 보호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피해자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직접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불안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이 당신 편에 설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만지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그 망설임을 함께 덜어줄 사람과 상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법적인 절차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피해자의 탓이 아님을,
그리고 침묵이 아니라 대응이 진짜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