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 합의 도움 받고자 한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쉽게 묻지 못하고 화면 앞에서 조심스럽게 단어를 입력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하나의 불안이 자리합니다.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이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왜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까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의 보호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법은 그 동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유사강간, 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
니다.
이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도 반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외모, 대화 내용, 학교 생활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가 형사 책임을 없애는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적 책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선고될 수 있고, 재판부의 판단이 가볍게 흐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존재합니다.
선고 이전의 합의, 혹은 형이 확정된 이후 민사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그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할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동의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리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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