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합의금, 도움 받으면 금액 달라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화장실몰카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신고는 이미 했거나 망설이고 있고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상이 깨졌다는 감각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요구하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금액을 말해도 되는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장실몰카 피해에서 합의금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의 한 방식입니다.
그 기준과 논리가 분명하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화장실몰카 합의금이 1,500만원까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장실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소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즉시 알지 못했어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화장실몰카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 인지 시점과 관계없이 일상 침해는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장소의 특수성,
심리적 충격의 지속성,
향후 화장실 이용에 남는 불안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합의금은 1,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금액은 임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 구조와 피해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Q. 화장실몰카 합의,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합의는 법률행위입니다.
문구 하나, 조건 하나가 이후 상황을 바꿉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합의금만 받으면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 재범 시 책임, 촬영물 폐기 확인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협상에 나서면 금액은 낮아지고 보호 조항은 빠지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한 합의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그 차이가 결과로 드러납니다.
합의는 빨리 끝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복을 전제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침해되었다면 회복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되찾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 상황을 정리하는 도움부터 받으셔도 됩니다.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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