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강제추행 피해,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클럽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술을 마셨다는 점이 먼저 떠오르죠.
사람이 많았고 음악이 컸다는 장면도 겹칩니다.
그때 제대로 밀쳐내지 못했다는 기억이 따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될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클럽이니까 넘어가는 건 아닐지 걱정도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장소가 클럽이라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웠다면 법은 그 사정만을 살핍니다.
Q. 클럽에서의 원치 않는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밀착된 공간에서의 접촉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 많은 클럽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접근을 멈추지 않았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명확한 저항을 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이 동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력으로 작용했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Q. 클럽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피해 직후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멈추는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 직원에게 즉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 상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함께 있던 지인의 설명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체 접촉으로 불편함이나 통증이 남았다면 의료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형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지 결정하게 되죠.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은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 역시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침해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그 상황을 함께 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과 상황 속에 있다면 혼자 판단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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