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 총정리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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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직장내성추행,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직장내성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장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니냐”, “불이익이 두렵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직장내성추행의 법적
정의와 주요 유형
직장내성추행은 직장에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
외모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평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음란물 전달 또는 성적인 이미지 전송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퇴근 후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직장내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회사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 절차 활용
대부분의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테헤란은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기관 출석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민사소송 제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민·형사 동시 대응이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담 변호사 1:1 상담 및 사건 분석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전 과정 대리
고충처리절차 및 징계위원회 참여 지원
피해자 보호와 비공개 절차 보장
심리 상담 연계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법적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피해자 중심의 세심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