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합의금, 가해자가 무고죄 들먹이면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고소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합의로 끝내고 싶지만 혹시 역으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죠.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지, 그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불안은 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형사절차의 무게를 아는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와 무고죄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금을 요구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 요구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무고와 결이 다릅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성 요구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합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표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증거의 범위와 활용 가능성을 먼저 판단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Q. 가해자가 무고죄를 들먹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응은 차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연락에서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남아야 합니다.
막연한 사과보다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친분을 유지하는 태도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합의를 막기 위한 만능 카드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한 합의 제안은 범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이야기보다 사건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고민을 저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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