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몰카 찍었다? 피해자전용[법률가이드]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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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 전남친 전남자친구몰카 피해자라면
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깁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감정적 상처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악용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절대 개인이 홀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피해자 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 남자친구가 몰카 사례와 그 위험성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신뢰를 배신하고,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보관, 유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귀던 시절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이 이별 이후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되는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사건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삭제와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 남자친구가 몰카'에 적용되는 법률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현행법은 '전 남자친구가 몰카' 범죄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유포나 재배포 또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영상 삭제, 유포 차단,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 남자친구가 몰카' 사건에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남자친구 몰카 발견 대응 시 주의사항
전 남자친구가 몰카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정황, 저장된 파일,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 SNS 대화 기록 등을 저장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 복구 및 유포 경로 추적도 지원합니다. 피해자 분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 숨기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여,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전 남자친구가 몰카'로 인한 고통, 법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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