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진술일관성, 경찰조사 전 철저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그날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자꾸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을 잘못하면 사건이 끝나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성범죄피해자진술일관성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이 지점에 머뭅니다.
기억이 흔들리는 것이 곧 거짓으로 평가되는 건 아닌지,
조사 과정에서 한 문장 실수가 불송치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죠.
이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진술 일관성’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차이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정말 불리해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차이가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 방식이나 세부 기억의 오차보다 사건의 핵심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존재했는지,
당시의 장소와 시간, 전후 정황이 일관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이 핵심이 유지되고 있다면 세부적인 표현 차이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핵심 사실 자체가 흔들릴 때입니다.
이 지점이 생기면 가해자 측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사건의 본질이 아닌 말의 형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사 이전부터 진술의 중심축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의 진술은 왜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피해자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의 충격으로 기억이 단절되기도 하고,
조사자의 질문 방식에 따라 표현이 바뀌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말을 줄이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문제는 초기 진술에서 무심코 나온 한 문장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강제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표현 하나가
사건 전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건이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종결됩니다.
진술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술 변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구간과 선명한 구간이 왜 나뉘는지,
그 이유가 심리적·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Q. 진술의 일관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진술 일관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구간과 분명한 구간을 구분해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사관이 어떤 순서로 질문할지,
가해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식 이후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의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는 진술 하나로
사건은 불송치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근거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죠.
이때 사건을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CCTV와 출입 기록을 통해 접촉 가능 구간을 특정했습니다.
합의된 분위기를 뒷받침할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리를 두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한 통화와 메시지 역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감정 반응이라는 맥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범행을 전제로 한 무마 시도로 해석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았죠.
기억이 흐릿하다고 말한 구간 역시
충격 반응으로 인한 공백이라는 설명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자
진술의 ‘차이’는 오히려 신빙성을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진술이 흔들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이 수사 기록 속에서 어떻게 남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사건은 조용히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 있다면,
그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진술을 구조화하는 일은
빠를수록 방향을 바로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망설이기보다 지금 움직이세요.
지금의 선택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