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전합의, 합의 시 놓치기 쉬운 부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고소전합의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겹치죠.
지금 고소까지 가면 내 일상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도 가해자를 그냥 두면 더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사과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했다가 다시 연락 오면 어쩌나”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고소 전 합의는 종결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절차를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피해자 쪽에 유리하게 만들려면, 감정에 기대기보다 조건과 문구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1. 성범죄고소전합의, 정말 피해자에게 유리한 선택일까?
“사과하고 돈을 준다는데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전합의는 금액이 괜찮으면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첫째로,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인 만큼,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곧바로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이 생깁니다.
둘째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서둘러 합의하면 그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압박, 주변 시선,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이 피해자의 회복을 가로막기도 하죠.
셋째로, 합의 과정이 불공정하면 합의서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의 합의가 내 권리를 정리하는 합의인지, 상대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합의인지부터 가려야 하죠.
2. 현명한 성범죄고소전합의, 기준은 어디에 둘까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합의는 “빨리 쓰는 합의서”가 아니라 “다시 흔들리지 않는 합의서”에 가깝습니다.
우선 중심은 피해자의 의사와 속도여야 합니다.
서두르는 합의는 이후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다시 협상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문구에 보호 장치를 심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과문을 자필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락·접근 금지의 범위를 전화와 메시지, 직장과 주거지까지 구체화하는 방식이죠.
위반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까지 합의서에 연결해 두면, “약속이었을 뿐”이라는 변명과 거리가 생깁니다.
금전 역시 지급 방식이 핵심입니다.
분할 지급은 미지급과 지연이 생길 수 있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상대와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지 말고, 지급 시점과 방법을 확정해 두는 쪽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합의서가 내 일상을 지키는 문장으로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보기 좋은 문장만 남아 있나요.
3. 사례로 보는 성범죄고소전합의, ‘동행’이 갈림길이 되는 순간
20대 직장인 A씨는 직장 내 상사의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이 반복되며 불안을 겪었습니다.
상대는 “좋게 정리하자”며 금전 제안을 앞세워 접근했고, A씨는 고소를 고민하면서도 대면이 두려웠습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한 일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통화나 만남이 이어지면 말이 왜곡될 수 있고,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협상과 전달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합의서에는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서약, 연락·접근 금지 조항을 문구로 고정했습니다.
합의금도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라, 지급 시점과 지급 방식까지 확정해 불이행 여지를 줄였습니다.
A씨는 보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터를 유지하면서도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고소전합의가 ‘끝’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의 다음 시간을 설계하는 절차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범죄고소전합의는
합의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서 문구가 이후 다툼에서 어떻게 읽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합의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문장과 조건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상대의 말투가 부드럽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합의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연락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 두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방향이 헷갈리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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