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무혐의 이후 역고소가 걱정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무고죄’를 검색하는 순간에는 결론부터 확인하고 싶어지죠.
무혐의가 나왔다는 말이, 곧바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는다고들 해요.
가해자 쪽에서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말을 꺼내면 더 불안해지고요.
이 불안에 답을 드리려면 먼저 구조를 분리해야 합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같은 트랙이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와 판단의 문제’이고, 무고는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는지의 문제죠.
1. 성추행무고죄는 무엇을 증명해야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무고로 처벌받는 건가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허위’와 ‘고의’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그 허위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죠.
반대로 수사기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허위 신고’와는 다른 영역에서 판단이 이뤄지는 셈이죠.
그래서 무혐의 통보가 곧바로 무고 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피해자 쪽에서 역고소가 커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성추행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 출발점이 ‘거짓말’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진술 표현이 어긋나거나 절차가 거칠게 진행되면서 빈틈이 생기는 쪽이 더 많죠.
당시 상황이 급박하면 시점과 동선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의 형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가해자 측은 그 틈을 “허위 신고”로 포장해 공격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혼자 진술서를 급히 쓰거나,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을 수도 있다” 같은 문장을 넣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그 문장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흐리게 만들고, 이후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이 아니라, 핵심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 메시지, 통화 내용,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글 같은 정황 자료가 서로 연결되면 진술의 빈자리가 메워지기도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성추행무고죄 대응의 포인트
직장 상사에게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말한 B씨 사례가 있었습니다.
B씨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물증이 약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 뒤 가해자가 B씨를 무고로 역고소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죠.
이때 먼저 한 일은 기록을 한 줄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소장,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을 함께 놓고 표현이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죠.
핵심 사실관계가 유지되는지, 사건 직후의 반응과 이후의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가해자의 사과성 문자, 치료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황 자료가 진술과 연결되면 “허위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지니까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부를 가른 건 큰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기록과 이후 기록이 한 묶음으로 읽히게 만드는 정리였죠.
무혐의 통보는 “거짓말이었다”는 낙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그 시점의 자료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결정일 수 있죠.
성추행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무혐의 뒤에 흔들릴 때는 감정부터 다잡기보다 기록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초기 진술, 사건 직후 정황, 메시지와 상담 기록이 서로 이어지면 방어의 중심이 생깁니다.
지금 맞고소가 두렵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둔 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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