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추행 피해, 고소·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골프클럽추행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해요.
처음엔 “이걸 성범죄로까지 봐도 되나”라는 망설임이 올라오죠.
곧이어 “술자리였는데 내가 과민했던 건가요?”라는 자기검열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고소하면 회사나 모임에서 소문이 날까 걱정되죠.
합의를 말하면 “괜히 돈 얘기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겁도 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갈 게 있어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분위기나 술은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하고,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과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이냐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냐”가 기준이 되죠.
이 글에서는 고소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방향이 갈리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골프클럽추행, 술에 취했다는 말이 처벌을 바꾸나요
가해자 쪽에서 먼저 꺼내는 말이 있어요.
“기억이 없다”죠.
“술김에 그랬다”도 곁들입니다.
하지만 음주는 그 자체로 ‘없던 일을 만든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접촉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는 심신장애 관련 규정이 있고, 이론상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그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술자리에서 권력관계가 섞였거나, 반복된 접촉이 있었다면 “실수” 프레임으로 정리되기 어렵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취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곧바로 처벌을 낮추는 장치로 작동한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어요.
2. 피해자가 혼자 고소와 합의를 움직이면 어디서 흔들리나요
고소는 종이 한 장 내는 절차로 끝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이후, 진술의 구조를 보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을 거부했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맥락이 이어져야 하죠.
여기서 증거는 영상만을 뜻하지 않아요.
골프장이나 회식장 동선이 남는 자료, 같은 시간대의 출입 기록, 단체방 대화,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물리면 의미가 커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말이 흩어지면, 가해자 쪽은 그 틈을 파고들죠.
“말이 바뀐다”는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사는 피로해집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금액만 남고 조건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접근금지 약정, 사과문 방식, 제3자 발설 금지, 재접촉 시 위약조항 같은 조건이 없으면 합의가 남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합의는 돈으로 끝내는 종착지가 아니라, 사건을 정리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놓치면 손해가 남습니다.
3. 사례, 고소와 합의를 병행해 보상과 처분을 끌어낸 진행 방식
골프클럽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허리와 어깨를 감싸며 접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리다”는 취지로 말을 돌렸죠.
이런 사건에서 시작점은 한 군데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CCTV가 접촉 장면을 담지 못해도, 동선과 시간대가 남으면 사건의 골격이 잡힙니다.
목격자가 접촉을 보지 못했더라도,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 그 진술이 사건의 전후를 연결합니다.
가해자와 나눈 문자나 메신저에서 사과 취지의 표현이 확인되면, 그 문장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딪히게 되죠.
피해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중심이 되도록 정리했고, 질문이 달라져도 핵심이 흔들리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 절차와 함께 합의 협상이 병행됐습니다.
협상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접근금지, 자필 사과문, 재접촉 시 책임 조항까지 조건으로 걸었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1,200만 원 수준과 함께 조건 문구가 정리됐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피해자는 “넘어갈 일로 치부될까” 걱정하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골프클럽추행은 친하다는 이유로 넘어가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향이 갈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동의가 없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뒤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고소는 존엄을 회복하는 절차이고, 합의는 사건을 계약으로 묶어 재접촉과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술과 기록을 맞물리게 구성하고, 협상 조건이 빠지지 않도록 설계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망설임이 길어지면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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