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가해자무죄주장,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가해자무죄주장을 검색하는 분들은 한 가지 두려움에서 출발하죠.
“상대가 끝까지 부인하면 내 말이 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입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합의된 관계였다”는 말이 돌아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증거가 약하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따라붙고요.
그런데 법정은 ‘부인한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피해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 객관적 정황, 사건 이후의 반응을 함께 놓고 판단하죠.
그래서 초반에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1. 성폭행가해자무죄주장, 왜 자주 나오나요
실무에서 무죄 주장은 일종의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첫째는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물증이 없다”는 말로 수사의 방향을 흐리려는 시도죠.
셋째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방식으로 진술 신빙성을 흔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가해자 말의 단정함’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 주변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지로 진술을 검증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남은 표현, 통화기록, 이동 동선, 주변인의 관찰 같은 간접자료가 그 검증에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은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방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2. 실제 판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성폭행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술이 시간 순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묶어서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렸는지, 질문에 따라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말은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긴 항의 메시지, 도움을 요청한 기록, 현장 동선 자료가 붙으면 ‘사후 정황’이 탄탄해집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도 자주 나오죠.
이때 법원은 사건 전후의 대화에서 거부 의사가 드러나는지, 관계가 끊기려는 표현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이 어떤지로 동의 주장을 걸러냅니다.
결국 판례가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순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가.
그 답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이어지는가.
3. 피해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무죄 주장이 나오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감정의 설득이 아니라 자료의 정리입니다.
대화기록은 원문 형태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캡처를 하더라도 앞뒤 맥락이 이어지게 확보해야 하고요.
삭제나 차단이 일어난 시점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사건 이후의 반응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만 쓰면 조사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대, 장소, 접촉의 방식, 거부 의사 표시, 사건 직후 행동을 같은 골격으로 맞춰두는 게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와 조사 대비를 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는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돈으로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안전을 문서로 고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접근 제한, 연락 금지,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 위반 시 책임 같은 조항이 빠지면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가해자무죄주장은
피해자를 흔들기 위한 전술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의 목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붙으면, 무죄 주장은 힘을 잃을 수 있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식 뒤 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무죄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 메시지가 확보되면서, 사건의 뼈대가 분명해졌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상도 병행했고, 합의금 3,000만 원과 퇴사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지금 겪는 불안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줄이는 방식은 ‘참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상대의 무죄 주장에 끌려가기 전에, 증거와 진술의 틀부터 잡아두세요.
상황이 벅차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