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추행피해,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먹고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같은 생각에 닿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먼저 내려앉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같은 자책이 밀려오기도 하죠.
상대가 술에 취했다는 말 한마디가, 나를 더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밤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입니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해야 할 건 참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다시 꺼내오는 일입니다.
1. 술자리라 더 흔들려도, 성추행 판단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술먹고성추행은 회식, 소개팅, 동창 모임, 지인 집 같은 “가벼운 자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만 예민한가요?”라고 되묻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상처가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고, 그 순간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웠거나 의식이 흐릿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저항하지 않았는데요”라는 말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도록, 이 구분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2. 기억이 흐려도 괜찮습니다, 수사는 ‘진술과 정황’으로 시작됩니다
술먹고성추행 사건은 기억이 끊기거나 장면이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중요한 건 “기억 대결”이 아니라, 남아 있는 정황을 어떻게 모으느냐입니다.
당시 입었던 옷,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 사진, 체액 흔적이 있다면 보존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통화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도 사건을 지탱하는 재료가 됩니다.
현장 CCTV나 근처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니,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리고 진술은 감정만 토해내는 글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어느 정도 마셨는지, 접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그 뒤에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
이런 사실을 차분하게 붙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올바르게 읽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면 더더욱, 떠오르는 대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 메모가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줍니다.
3. 합의 연락이 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술먹고성추행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다음 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둘러대거나, “미안하다”면서도 고소만은 막고 싶어 하죠.
피해자는 그 연락 한 통에 다시 무너집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이고, “여기서 끝내야 하나”라는 마음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는 감정으로 결정하면 위험해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다가, 대화 일부가 왜곡돼 역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합의 조건이 불명확하면, 사과문 하나 받고 끝났다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합의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범위, 재접촉 차단, 재발 방지 조치, 이후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답부터 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도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힘든 시간을 지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술먹고성추행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공포는, 술이라는 이유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되돌리긴 어렵지만, 그 뒤의 대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