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관계, 기억 없는데 준강간 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뒤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관계가 끝나 있었는데, 이게 고소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지나서 알게 됐는데 지금 말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술마시고성관계를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면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과장된 주장처럼 보이지 않을지 걱정도 큽니다.
법은 기억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상대가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술마시고성관계와 준강간 판단 기준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핵심은 성관계 시점에 동의 판단이 가능했는지입니다.
말이 흐려졌는지, 보행이 어려웠는지, 의사 표현이 분명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준강간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2. 2025년 실제 사건에서 확인된 수사 방향
2025년에 다뤄진 사건 가운데 술마시고성관계 이후 기억 공백이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관계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먼저 검토됐습니다.
CCTV에는 혼자 걷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이 종합되면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주변 정황이 맞물리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3. 고소 전 합의, 실제로 고려되는 이유
술마시고성관계 사건은 수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고소 전 합의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에서 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손해배상 범위, 사과 방식, 재발 방지 약속이 논의됩니다.
상대의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단계는 감정에 맡겨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법적 책임과 향후 절차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술마시고성관계 이후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순간의 상태와 상대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남아 있다면 그냥 넘길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정황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설명과 자료가 있다면 대응은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그 선택이 상황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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