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공소시효,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 처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아청법공소시효’를 검색하신 분들께서는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일이어서 지금 신고가 가능한지,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난 건 아닌지 고민하시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방식이 일반 사건과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보고 포기하기에는 이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공소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금 시점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공소시효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행 시점부터 곧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의 경우,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고와 진술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당시 만 16세였다면, 만 19세가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도 길게 설정돼 있어,
성인이 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2. 공소시효가 지나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
아청법 사건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확인되면,
그 이전의 시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에는,
법률상 추가적인 시효 연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도만 계산해 판단하는 접근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청법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유사 강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 저장 행위도 시효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이나 직접 가담 행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시간이 경과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정리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청법공소시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서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법률 구조상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분명 존재합니다.
과거의 피해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판단받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시효 판단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김유정이 꼼꼼히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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