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피해자, 성인이 된 지금도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아동성폭력피해자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릴 때 겪은 일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이 먼저 떠오르고요.
이제 와서 문제를 꺼내도 되는지, 괜히 더 아파지지는 않을지 고민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동성폭력 고소가 가능한 이유는?
아동 시기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시기를 고려해 제도를 마련해 두었어요.
핵심은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범행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피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뒤 일정 기간 동안 고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법 개정으로 일부 중대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강간, 유사강간처럼 침해 정도가 큰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장한 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아동성폭력 고소에서 공소시효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실제 사건을 검토해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아동 시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비로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일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성폭력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막연한 추측으로 포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 적용 법조와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검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3. 성인이 된 후 고소를 준비할 때 실제로 중요한 요소
성인이 된 이후의 아동성폭력 고소에서 핵심은 입증 방식입니다.
시간이 흐른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B씨는 어린 시절 가족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죠.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감정, 가해자의 행동, 이후 삶의 변화까지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시절 작성한 기록, 치료 내역, 상담 내용이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피해 이후 삶의 변화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구조를 잡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이나 반복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았고 형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곧 한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소를 해야 할지, 괜히 더 아파지지는 않을지 마음이 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소시효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피해 상황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금의 고민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