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당했을 때, 고소와 손해배상까지 대응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당했을 때를 검색하고 있다면 손이 떨릴 만큼 당황한 상태일 수 있죠.
갑자기 지인이 “이 영상 너 맞아”라고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SNS에서 본인 얼굴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지금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만들었다면 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
영상이 더 퍼지면 어쩌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피할지부터 정해두는 게 좋아요.
1. 전 남자친구가 만든 딥페이크도 고소로 처벌을 노릴 수 있다?
전 연인이 만든 딥페이크라도 성적 내용의 합성 영상 제작과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에 편집·합성해 반포하는 행위를 폭넓게 다룹니다.
여기서 반포는 공개 게시, 전송, 공유 형태를 포함해 수사에서 유포로 평가될 수 있어요.
유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말로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전송을 하거나 퍼지게 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협박 메시지로 “올리겠다”는 표현이 오갔으면 협박 관련 법리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 연인 관계라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관계의 성격보다 동의 여부, 제작 경위, 유포 경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2. 고소 전에 남겨야 하는 기록은 디지털 증거의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확인한 직후 많은 분이 삭제부터 떠올리곤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먼저 기록을 확보해야 수사도 진행됩니다.
근거는 형사 절차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요.
텔레그램, SNS,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화면은 캡처로 남길 수 있죠.
채널명, 게시 시각, 게시글 주소, 참여자 수 같은 주변 정보가 함께 담기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 파일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포 링크와 함께 저장하면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자료로도 쓰이죠.
전 남자친구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대화 기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작을 언급한 말, 파일을 보냈다는 말, 유포를 암시한 말이 있다면 화면을 그대로 남기세요.
통화에서 협박을 들었다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잡아둔 뒤에 삭제 요청과 수사를 함께 움직이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3. 합의는 선택이고, 공탁이 나와도 처벌과 손해배상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며 감형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 쪽 태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해 주지는 않아요.
피해자는 합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증거로 판단하죠.
민사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진단서, 상담 기록, 업무나 학업에 생긴 변화 같은 자료가 위자료 산정에서 참고가 됩니다.
추가 유포가 걱정된다면 게시 금지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면 처벌과 회복을 같이 바라볼 수 있죠.
다만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유포를 막아준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시도도 나오곤 하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영상 하나로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창피함이나 두려움이 앞서서 혼자 감추고 버티려는 마음도 들 수 있죠.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 남길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절차를 잡아가면 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여도 처벌을 묻는 길은 열려 있어요.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