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추행처벌, 고소 전 합의까지 대응 흐름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성간성추행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상대가 동성인데도 성추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리죠.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스스로 참고 넘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요.
“이게 정말 성추행으로 보일까요?”
“고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동성 간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처벌 기준, 고소 전 합의 전략, 실제 대응 흐름을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1. 동성간성추행처벌, 법적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동성 간 성추행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적용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에 대한 추행’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입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히 친분이 있던 관계나 회식, 훈련, 숙소 같은 환경에서는
경계가 흐려졌다는 이유로 접촉이 가볍게 취급되기 쉽죠.
하지만 반복성,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이 함께 검토되면
동성 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고소 전 합의, 실무에서 활용되는 전략은?
동성간성추행 사건에서는 고소 전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조용한 해결을 원하거나,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해요.
합의 전략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피해 진술이 정리돼 있고,
문자나 메신저, 사과 표현 같은 정황 자료가 확보돼 있다면
고소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협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회식 이후 상사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한 20대 직장인이
정식 고소에 앞서 합의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접촉 부위, 시간대, 이후 사과 메시지를 정리해 전달했고,
가해자 측은 형사 절차를 피하고자 합의에 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식 사과문, 접근 금지 각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이 포함된 서면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 타협이 아니라,
고소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협상 구조였습니다.
3. 합의가 어려울 때, 고소 전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합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접촉 시점, 장소, 부위, 거부 의사 표현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주변인의 인식도 정황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심리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무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정리되면 수사기관은
동성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흐름도 가능합니다.
형사 판단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는 이어질 수 있어요.
동성 간 성추행 피해는 더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도 잦아요.
하지만 법은 성별로 피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원치 않은 접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침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합의든 고소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가 덜 소모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지금 시점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세요.
저 김유정이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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