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성추행 피해 후 합의 제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자는데성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거나, 깊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장면들이 뒤늦게 떠오르고, 몸이 먼저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합의하고 싶다”는 말이 이어지죠.
이 시점에서 많이들 흔들립니다.
사과를 받아줘야 할지, 고소를 해야 할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닙니다.
자는데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언급하는 순간은, 처벌을 피하려는 계산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에 이끌리기보다, 이 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는데성추행과 준강제추행죄의 법적 의미는?
자는데성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상태, 깊은 수면 상태, 약물이나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황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때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범죄로 성립합니다.
법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응이나 저항 여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항 자체가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는데성추행 사건은 고의성과 위법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가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고소 의사가 확인되는 순간 합의를 언급하며 접근해오는 겁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제안,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는?
합의 제안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는데성추행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는, 사건을 공식 절차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은 가해자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시되는 합의서에는 형사고소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구에 동의하면, 이후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이후 합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 보상을 언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입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실질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소액의 금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후 후회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자는데성추행 사건에서 반복되는 합의 오류는?
자는데성추행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서 자주 겪는 문제는 비공식적인 방식입니다.
현금 전달이나 구두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태도를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대응이 쉽지 않죠.
또 가해자 측이 준비한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서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한꺼번에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합의금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게 작성돼 실제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합의 역시 문제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 의사 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 권리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위자료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쳐 합의금 기준 없이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합의금은 사과의 표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반영하는 법적 보상입니다.
가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사건 이후 태도 역시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는데성추행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는 지금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 시점은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사건을 덮는 결정으로 남을지,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될지는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상담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침묵을 끝내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