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상사 성추행 고소 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상사의 행동이 불쾌했고 선을 넘었다는 감각은 분명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때 바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웃으며 넘긴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도 고소가 될까요?”
직장이라는 공간은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평가와 인사, 업무 배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반응을 삼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법적 보호를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이런 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범죄 유형입니다.
지금부터 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거절하지 못해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되는 이유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업무 관계에서 형성된 위력을 이용한 성적 접촉을 문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사권, 평가권, 업무 지시권처럼 상대의 행동과 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도 포함됩니다.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는 그 위력이 일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즉각적인 거절을 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법원은 이때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위력의 존재, 추행의 방식, 반복성, 업무 관계의 성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절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대법원이 본 업무상 위력 추행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왔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건에서 과장이 신입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반복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사의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지만, 직속 상사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업무상 영향력을 근거로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성적 언행과 접촉을 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못한 사정은 위력 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3. 직장 내 위력 추행을 입증하는 방식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공개된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장면 증거가 없어도 입증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의 심경을 적어둔 메모나 일기도 피해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동료와 나눈 대화, 회사 내부 메신저 기록 역시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으로 병원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도 피해 이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또 반복적인 성희롱 이후 야근 강요, 업무 배제, 정보 차단 같은 조치가 이어졌다면, 이는 위력 행사 정황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이처럼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연결되면서 사건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분들이 많이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 했을까”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법은 그 침묵을 개인의 잘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반응으로 바라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듯, 중요한 건 거절의 형식이 아니라 위력과 추행의 실질입니다.
참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벌어진 일로 평가합니다.
혼자 견뎌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법적 행동으로 옮겨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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