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을때 고소 전 합의와 형사공탁 현명한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당했을때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는 타인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해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데요.
하지만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추후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분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혼자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금전적 배상을 제안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죄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 없이 작성된 합의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폭행당했을때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줄 법률 조력자가 있다는 꼭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1.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 각각의 장단점은?
성폭행당했을때 피해자는 경찰 신고 전과 후, 어느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신속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 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여 태도를 돌변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즉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반면 고소 후 합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가해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이 임박했을 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더욱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피로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회복입니다.
성폭행당했을때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2.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2차 피해 예방 조치는?
합의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은 금액에 합의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요.
유사한 사건의 판례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서의 세부 조항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외에도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건 내용을 왜곡하여 소문을 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죠.
이를 위반할 시 높은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을 넣어 가해자의 보복 심리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성폭행당했을때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협상 과정을 진행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라도 촘촘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기습적인 형사공탁에 대응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성폭행당했을때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 대학 강사 A씨는 동료 교수 B씨에게 끔찍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A씨는 B씨의 합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법원에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감형을 시도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선처받을까 봐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즉시 법원에 공탁금 회수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공탁이 진지한 반성이 아닌,
오로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죠.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B씨의 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공탁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성폭행당했을때 가해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가해자의 얄팍한 수를 무력화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폭행당했을때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
결코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복잡한 절차와 가해자의 대응에 지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피해 회복과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힘을 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