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성추행당했을때 기억 안 나도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취해성추행당했을때 피해자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억이 드문드문 나거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자책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명백한 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해자는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주취 상태를 감형의 사유가 아닌 엄중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만큼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성추행의 정의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술취해성추행당했을때 적용되는 혐의는 법적으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거나 잠이 든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많은 분이 "내가 너무 취해서 실수를 한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며 신고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해자 처벌과 최근 법적 동향은?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관대한 판결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성범죄에 있어 음주 심신미약 주장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죠.
또한 2013년 6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술취해성추행당했을때 섣불리 합의를 해주거나 용서해 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은?
술취해성추행당했을때 가장 시급한 것은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유리한 정황을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해자의 논리에 반박하기란 쉽지 않죠.
저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동석합니다.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돕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는 긴 싸움에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편에서 밀착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술취해성추행당했을때 느끼는 모멸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워 혼자 끙끙 앓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거나 가해자가 반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죠.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마음을 추스르는 데 집중하세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