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피해자, 가해자가 학생이라도 처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끔찍한 범죄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해 오실 텐데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아이를 지키고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학교성폭력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하죠.
많은 분이 미성년자 범죄는 처벌이 어렵다고 오해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 기관과 법원은 소년 범죄의 잔혹성을 인지하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피해 학생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에 더욱 단호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학교성폭력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해 학생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0세 이상만 되어도 소년법에 의한 처벌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자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연령대라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비록 전과가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성폭력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면 재판부 역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에 학교성폭력피해자 진술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소년 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는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성범죄의 경우 수강명령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학교 내 징계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편인데요.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해자에게 큰 압박 수단이 되죠.
학교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거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논리를 깨뜨리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 처분은 강제 전학이나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분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성폭력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리인의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만 14세 이상 미성년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 14세가 넘은 가해 학생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울타리가 모든 범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수사 기관 역시 학교성폭력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섣불리 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실제로 고등학생 등 만 14세 이상의 가해자가 죄질이 나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학교성폭력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 측은 감형을 위해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부모를 통해 연락을 취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 자체가 학교성폭력피해자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겪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성폭력피해자 가족끼리만 뭉쳐서 이 복잡하고 긴 싸움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요.
부모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되, 법률적인 입증과 절차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망설이지 말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