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Avmov 결제 경찰 연락 올까요?
Avmov 결제, 경찰 연락 올까요?
고수익 알바의 덫, 성매매 공범이 되다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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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시청, 실수로 눌렀어도 징역형? 법은 냉정합니다
인터넷의 바다에서 우리는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지만 그중에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호기심에 잠깐 본 건데", "자동으로 저장된 건데"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 성범죄의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된 기록조차 낱낱이 복원되는 지금, 섣부른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 벌금형 없는 아청법, 초범도 실형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청물 시청 및 소지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이상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의 시청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어 사회 복귀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조항에 따라 파일 다운로드가 중단되었거나 영상이 깨져서 재생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를 시도한 사실만 입증되면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 '시청'의 범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법이 정의하는 '아청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 3D 캐릭터 등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괄합니다. 2D 캐릭터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신체적 특징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시청'의 개념 역시 매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스트리밍: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만 한 경우
자동 저장(캐시):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로딩되어 임시 파일로 저장된 경우
썸네일 확인: 영상 전체를 보지 않고 미리보기 화면만 확인한 경우
이 모든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접속 로그와 캐시 파일로 남아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인정할까 부인할까, 전략적 대응의 갈림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억지 주장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IP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성실한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철저한 기술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P2P 사이트에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다가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다거나, 단톡방에 초대되어 의도치 않게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로그 기록과 검색어 히스토리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호기심의 대가, 전과자 낙인을 피한 사례
직장인 의뢰인은 SNS 광고를 보고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그 속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1년 뒤 경찰로부터 아청물 소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매 내역과 파일 목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청물임을 인지한 후 추가 유포 없이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 모습을 보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어
아청물 시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신의 '몰랐다'는 변명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적 대응을 하는 것만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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