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불법촬영물 시청 , 포렌식 수사 전 대응전략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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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이 '전과'로 남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요즘, 카메라는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촬영과 저장이 너무나 쉬워진 만큼,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씻을 수 없는 범죄 기록으로 남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딱 한 번이었다", "실수였다"라고 항변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는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거나, 당장 기기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소지 혐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행법상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몰카'라는 가벼운 단어 뒤에 숨겨진 법적 책임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우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법이 규정하는 처벌 수위와 기준
법적으로 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 전반을 처벌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낳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파일조차 복구되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주요 처벌 기준]
동의 없는 촬영 (미수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제공·전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의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
주의해야 할 점은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사실입니다.
"찍힌 게 없으니 무죄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촬영을 시도한 정황만 입증되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인정 vs 부인)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 단,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 억울한 혐의인 경우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감정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보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설명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확보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인 선임하여 진술 교정
"지우면 해결된다?" 위험한 착각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증거 인멸'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사진첩을 비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구속 수사의 길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은 물론, 자동 저장된 캐시 데이터와 로그 기록까지 복원해 냅니다. 수사 직전 데이터를 삭제한 흔적은 증거 인멸의 고의로 해석되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든 혐의를 인정하든, 기기 상태를 보존한 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형 위기,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의 "별일 없을 거다"라는 말을 믿고 안심하려 했으나, 갈수록 강도 높은 조사에 불안함을 느껴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에 개입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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